o 정치편향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기구 폐지를 포함한 조직 및 구성 전면 개편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적․자의적 심사 원천 금지, 심의 권한 축소 및 재조정

o 방송의 공정성 심의시 국가정책관련 방송은 심의를 배제하는 등 표현에 대한 공적 통제에 있어서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원칙 확립

o 방심위의 민원처리규정과 심의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신청의 사유를 명확화하고, 불공정 방송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심의하도록 함

o 시청자민원의 1차 창구는 방송사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창구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원시스템의 체계화

-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방송심의 체계화

- 방송사의 자율심의 강화 : 방송사 자율규제의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적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 법안 개정 필요 함.

- 보도프로그램과 ‘공정성’ 심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의 심의 중에서 방송심의규정 상의 ‘공정성’ 심의를 자율규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공정성의 잣대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를 제외하면 상업적 이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항이므로 ‘공정성’ 심의규정 폐지가 아닌 ‘공정성’ 규정의 적용을 보도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개정해야 함.

- 심의 규정의 입법화 :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언론통제로 방통심의위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함.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구조화 및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한다. 당사자주의 확립 등 방송사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최소심의 원칙을 적용하여 시청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방송통신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방식을 도입한다.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 또한,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인 심의와 삭제명령권을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검열이다.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한다.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편향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 전면 개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적․자의적 심사 원천 금지, 심의권한 축소 및 재조정
• 방심위의 민원처리규정과 심의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신청의 사유를 명확화하고, 불공정 방송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심의하도록 함
• 시청자민원의 1차 창구는 방송사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원시스템의 체계화
• 방송심의규정상의 ‘공정성’ 규정을 보도프로그램에는 적용 배제 및 방통심의위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동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