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개정으로 종편 광고영업 특혜를 중단하고, 방송법 개정으로 의무재전송 폐지 및 편성.심의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문 및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소유금지,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지분율 20% 이하 허용 (단, 의결권 없는 우선주 2분의 1 이상), 종합편성방송사에 대한 의무재송신 특혜 폐지, 사업구역 제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직접광고영업 금지, 지상파와 동일한 편성 및 광고 등 규정을 하도록 함

- 종합편성채널 직접 광고영업 금지, 렙에 대한 방송사업자 1인의 최대 소유 지분을 20% 이하 허용, 중소방송사에 대해 ‘광고연계판매’뿐만 아니라 중소방송사의 ‘전파료’ 및 ‘자체판매’를 고려한 지원의 법정의무화, 동종미디어간 결합판매 금지, MBC 공영렙 의무위탁판매는 법 시행 후 2년으로 제한

• 과당 경쟁에 따른 자원의 낭비, 선정주의와 상업성의 우위, 여론 다양성의 훼손, 자본에 의한 여론의 예속성 증대를 부를 종편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 [언론악법 개정 및 종편사업자 규제] 종합편성채널 도입 과정의 불법, 위헌·위법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부작위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국회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신문법.방송법 날치기 개정은 19대 국회 초기에 원점에서 재논의에 부친다.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해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재허가 요건을 적용한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에 비해 차별적 특혜를 누리고 있는 종편사업자를 지상파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로 정상화한다.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언론악법(방송법․신문법) 강행처리 및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에 대한 절차적 불공정성, 강요된 채널분배 등의 의혹에 대해 최시중 청문회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