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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김인규 KBS 낙하산 사장, 김재철 MBC 낙하산 사장 퇴출

19대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김인규 KBS 낙하산 사장, 김재철 MBC 낙하산 사장 퇴출

정당별 찬성/반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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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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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권·낙하산 사장 퇴출
  
  [김인규 KBS사장, 김재철 MBC사장, 배석규 YTN사장, 박정찬 연합뉴스사장 등 친정권·낙하산 사장 퇴출] 공영방송 KBS를 관제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인규 사장, 공영방송 MBC를 사영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재철 사장, 공적 보도전문채널 YTN을 권력편향적 방송으로 전락시킨 배석규 사장,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를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킨 박정찬 사장을 퇴출한다. 친정권·낙하산 사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명예와 침해된 시청자의 권리를 되찾는다. 권력 감시 부패 고발의 저널리즘 기능을 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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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사장 청문회 국정조사
  
  이명박정권하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 원상복귀 및 명예회복과 부당한 징계를 자행한 방송사 사장 및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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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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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낙하산 사장 퇴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질의에 언급된 방송사들은 MB정권에서 소위 ‘낙하산 인사’로 사장들이 취임한 이후 방송의 공공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노동자들의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각 방송사들의 현 사장들의 경우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적절하고 민주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과 같은 또다른 파행이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정권 초기에 이른바 ‘좌파적출’과 같은 식의 방식은 곤란할 것이며, 비위사실에 따른 처벌이나 청문회 등과 같은 충분한 절차적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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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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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파업에 따른 시청자권익 침해 조사와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 출석 요청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 : 섣불리 개입했다가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 : 방송사 내부 노사간의 문제다. 자율적 해결이 바람직하다. 파업의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관여해야 한다. 시청권 침해라는 것은 방송중단에 준해야 한다. (MBC의 경우는) 일부 편성이 달라진 것이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야당) : 언제까지 내부문제라는 진부한 논리로 회피할 것이냐. 공영방송의 문제이고 국민들의 알권리 문제. 어제(28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고 우리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3인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충식 방통위 상임위원(야당) : 시청권 침해가 명백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장을 불러 MBC 사태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3월29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 새누리당은 19대총선에서 미디어 공약을 발표하지 않으며, 기존 한나라당의 미디어 정책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게시판에는 기존 한나라당이 발표한 정책과 관련자료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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