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 출연 방송·통신·인터넷산업에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여 공적 기금을 조성한다. 신문에 관한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신문공동제작․배달, 선별 지원사업으로 신문읽기 지원, 콘텐츠 진흥 및 여론다양성 보장 사업 등에 지원한다. 신문 방송 겸영 사업자 지원은 제한한다.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에 관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한다.
현황및 문제점
○ 신문산업은 디지털 미디어시대에도 여전히 주요 뉴스를 공급하는 1차 콘텐츠 생산기지로서 지상파,케이블,IPTV, 모바일,인터넷기반 뉴미디어등과 함께 균형발전이 모색되야 한다. 신문산업의 위기는 방송,인터넷,통신 전반에 흐르는 콘텐츠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빈곤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월가의 시위에서 목격하듯 대의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진다.
○ 국내 신문사의 콘텐츠 생산인력(1만8000여명)은 거대 장치산업인 방송사 인력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초과하고 있으나 공적인 지원은 9분1 수준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방송광고 규제완화등으로 상업적기반이 급격히 잠식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미디어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방송사등 거대 미디어산업에 밀려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중소 신문을 비롯해 풀뿌리 지역언론, 인터넷 언론, 독립 디지털매체(블로거) 등 대안매체에 대한 공적지원과 이를 통한 미디어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 신문 콘텐츠 발전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인터넷,통신에 일정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신문산업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은 외면한채 정부에 예속돼 정치적편향에 대한 논란을 낳으며 소규모 생색내기식 지원에 머물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이 추진돼야 한다.
○ 유럽의 경우 신문진흥기구는 크게 오스트리아처럼 정부로부터 독립한 기구가 신문진흥의 전권을 쥐는 모델과 프랑스나 네덜란드처럼 정부가 신문자금 집행의 책임을 맡되 사업의 지원방향과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시행령이나 사회계약을 통해 도출하는 모델로 나뉜다. 하지만 어느 경우나 정부가 직접 예산,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신문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지원방향 등 신문발전기금의 운영과 관리의 전권을 맡기는 한국과 같은 모델은 없다.
정책대안
○ 언론진흥재단 출범 이후 끊이지 않은 정치적 시비를 감안할 때 향후 신문발전기금을 포함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집행할 기구는 오스트리아식의 합의제 독립 위원회를 모델로 정부는 실무적 지원만을 맡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 독립기구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 및 설치한다.
○ 정부 출연, 방송/통신/인터넷산업에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여 3년간 1조원 규모의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한다.
○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은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신문공동제작․배달 / 신문읽기 지원, 선별 지원사업으로 컨텐츠진흥 및 여론다양성보장 사업 등의 지원에 사용한다.
담당 및 문의
강진구. 경향신문노조. kangjk@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