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미디어 환경이 시장과 경쟁 논리로 크게 변질되었다. 2012년 대회전기를 앞둔 시기, 황폐해진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대안 마련은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임이 확인됐다.

2011년 4월부터 미디어단체 정책역량, 노동조합.현업단체 정책역량, 학계 연구자 개인이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70여 명의 미디어운동 주체는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의제 50여 개를 선정하였고, 이중 32개 의제를 ‘2012 미디어 정책보고서’에 담았다.

2012년 2월24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19대총선미디어연대와 함께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을 제안했으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운동 전략 논의 및 미디어관련법 제개정 연구 등 후속 활동을 진행중이다.

2011년 3월25일(금)

미디어단체 활동가, 전.현직 언론노조 위원장 등 수명이 모여 2012년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안 정책 생산 필요성 공감. 미디어단체 정책활동가, 노조.현업 정책역랑, 학계 연구자 등 개인이 참여하는 네트워크(포럼) 구성 논의

4월12일(화)

목표, 위상, 구성, 프로세스 등 논의

4월30일(토)

활동의 대강, 보고서의 명칭, 운영, 개별주제 기획안 등 논의

5월14일(토)

보고서의 체계 논의

5월30일(월)

보고서의 기조와 패러다임 논의

6월 8일(수)

기조/체계/구성을 위한 접근방법으로 (1)네트워크, 플랫폼, 채널 등 가치사슬 차원에서 접근, (2)매체별로 접근하되 재구성과 쟁점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 (3)헌법적 권리(기본권), 커뮤니케이션권리의 맥락에서 접근, (4)공영방송/지상파 공공성 맥락에서 접근 등 검토

6월23일(수)

기조/체계 접근방법(1) ‘헌법 기본권을 중심으로’(최선욱) 토론

7월 4일(수)

• 접근방법(2) ‘공공성 논의 중심의 미디어 정책 수립 방향’(이상훈) 토론
• 접근방법(3) ‘진보개혁 미디어정책의 이슈와 주제’(이영주) 토론
• 접근방법(4) ‘방송시장 획정방안의 틈새와 자기결정권 강화’(김동원) 토론
• 접근방법(5) ‘미디어 공공영역의 강화’(유영주) 토론

7월14일(목)

커뮤니케이션 정책트리 골격 정리. 방통위, 방통심의위, 9-11월 중 의제별 공개세미나 계획 논의

8월19일(금)-20일(토)

개별의제 30여개 확정. 개인필자는 1인 1의제 집필을 원칙으로, 분량은 A4 20장을 기준으로 잡고, 하반기 운영 기획팀 10여 명 구성

8월31일(수)

주요의제(미디어주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지배구조/지상파방송재편/수신료/주파수/망/신문/미디어렙) 내용 생산 책임자 선정

9월 7일(수)

목차 1차 검토. 10월-12월 중 10회차에 걸쳐 전체 40여개 의제 중 20여개 의제 공개토론회 추진 논의

9월15일(목)

목차 2차 검토

9월23일(금)

• 총론 의제(1) ‘개혁-진보적 정책의 좌표와 방향’(이영주) 토론
• 총론 의제(2)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주권의 재구성’(전규찬) 토론
• 총론 의제(3) ‘신자유주의와 미디어 영역’(이상훈) 토론
• 총론 의제(4) ‘미디어 공공영역의 민주화/전복을 위하여’(유영주) 토론

10월 5일(수)

내부토론회 ‘미디어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개최

10월17일(월)

미디어생태계 지도 공유. 원고마감, 발간, 정책발표회 일정 확정

11월 4일(금)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및 연속토론회(1) ‘지역방송의 제자리 찾기’
• 연속토론회(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➀’ 진행

11월10일(목)

연속토론회(3) ‘지주회사 SBS, 지상파방송서비스 가능할까’ 진행

11월10일(목)

연속토론회(4) ‘방송광고 제도 개편과 미디어 균형발전’ 진행

11월11일(금)

연속토론회(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진행

11월11일(금)

연속토론회(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

11월15일(화)

연속토론회(7) ‘유료방송 시장 획정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진행

11월15일(화)

연속토론회(8)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본 디지털 전환’ 진행

11월22일(화)

연속토론회(9) ‘장애인 미디어권의 현황과 과제’ 진행

11월23일(수)

연속토론회(10)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진행

11월23일(수)

연속토론회(11)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진행

11월24일(목)

연속토론회(12) ‘방송. 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향’ 진행

11월25일(금)

연속토론회(13)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진행

11월25일(금)

연속토론회(14) ‘신문 산업의 위기 극복과 공적 지원 방안’ 진행

11월28일(월)

연속토론회(15) ‘교육문화 기간공영방송 EBS 공적책무강화’ 진행

11월28일(월)

연속토론회(16) ‘디지털 미디어환경 미디어교육’ 진행

11월30일(수)

연속토론회(17) ‘다매체 시대, 미디어교육 정책’ 진행

11월30일(수)

연속토론회(18) ‘700MHz와 지상파 차세대방송,다채널방송’ 진행

12월 2일(금)

연속토론회(19)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제도 개선 방안’ 진행

12월 7일(수)

연속토론회(20)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진행

12월 7일(수)

연속토론회(21) ‘지상파방송 제도 변화 정책적 과제’ 진행

12월12일(월)

연속토론회(22)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하여➁’ 진행

12월12일(월)

원고마감, 발간 일정 확인 및 10여 명의 원고검토팀 구성

1월 6일(금)

• 2월초 서울지역 정책발표회 및 전국 순회토론회 추진 논의.
• 총선 공약 발표 준비.
•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안 마련 연구작업 계획 논의

2월 7일(화)

2012 미디어 정책보고서 발간 및 정책발표회 개최

2월21일(화)

19대총선 정책/공약 1차 토론회 (표현의자유/엠비미디어 청산)

2월24일(금)

19대총선 정책/공약 2차 토론회 (이용자 권리/민주적 규제진흥_

2월24일(금)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 발표

현실이 된다, 시민 미디어의 꿈!!

이명박 집권 5년차, 시민은 미디어를 몽땅 빼앗겼다. 신자유주의 국가, 이념, 제도가 미디어를 포섭했다.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이 미디어를 강탈했다. 권력은 시민을 배신하고 시민의 미디어 주권을 유린했다. 주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약탈국가, 치안국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행위마저 억눌렀다. 저널리즘 실천의 뜻있는 언론인은 징계와 퇴출 목록에 올랐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저널리즘 생산의 토대가 시나브로 붕괴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려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방송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트라우마와 방송을 장악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히스테리의 합작품이다. 조선·중앙·동아 종편 도입은 정치 보은이었고 동시에 정권재창출을 위한 미디어 2중대의 구축이었다. 시민에 대한, 미디어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의 산물, 수구보수세력만의 안위를 위한 치안 통치의 산물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의 외피를 쓰고 소유·겸영의 경계를 허물었다. 미디어자본은 독과점의 자유를 누리고, 시민은 가입비와 이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구입하는 소비자로 전락했다. 방송시장 획정 횡포로 미디어의 전부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으로 뒤바꿔놓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자를 시장 질서 안으로 끌어들였다. 프로그램을 팔아서, 프리미엄 광고료를 챙겨서 경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정치권력의 주문에 호응하여 무료보편적 서비스, 공적 서비스의 책무를 망각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재전송을 둘러싼 이권 쟁탈에 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은 풍비박산 났다. 저작권을 둘러싼 수직적 갑을 관계가 지배하는 외주제작 현장에는 저임금 방송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다. KBS는 호시탐탐 수신료 인상에 눈독을 들이지만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MBC는 허울 좋은 공영을 말하면서 자사 광고판매회사 설립 유혹에 빠져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한다. SBS는 구성원들을 이중으로 착취하는 지주회사체제 울타리를 치는 한편 지상파방송의 상업화를 선도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할진대 시민이 안중에 있을 리 없고, 나오거나 말거나 디지털 전환에, 무료보편적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리 없다.

몰상식한 예외 사태들이 규칙이 되고, 배제와 박탈의 예외상태가 합법과 합리의 이름을 갖는 세상이 되었다. 기본권을 빼앗긴 시민들이 더이상 기댈 곳이 없어졌다는 것, 믿을 데가 없어졌다는 것, 이것이 이명박 집권 5년차, 대한민국 시민들이 가슴 졸이며 조우하는 미디어 생태계, 미디어 공공영역의 실체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는 이제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절체절명의 관심사가 되었다. 출발은 시민 스스로 직접 정치에 대한 열망과 실천 의지로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다. 절대 양도할 수 없는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을 위해, 공영방송의 영역을 넘어 확장된 미디어 영역에서 정치의 공간을 열어나가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발전 경로로서 보편성으로서의 공공성, 지역성, 주권 실현의 의지를 분명히 할 때이다. 여론 다양성은 미디어 생태계의 물줄기이다. 여론 다양성을 꽃피우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인터넷 심의제도를 폐지하되 대체 방안을 내고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영리적 이용의 공정이용 보장과 저작권 등록제 추진으로 저작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의 미디어에 대한 질적인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의 미디어 권리가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규제/진흥의 총아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규제/진흥 기구로 거듭나야 하고, 언론과 시민 감시/통제의 산실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소 심의의 원칙 속에 민주적 심의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통신심의는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언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정책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의 늪에 빠져 각자도생의 경쟁체제로 재편된 지상파방송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미디어산업에 대한 유·무료 공공성 획정으로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회생시켜야 한다.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행동하는 지상파방송은 청산하는 게 순리다. 지상파방송과 미디어지주회사가 한 울타리에 공존하는 일은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규제체제와 각 방송사의 지배구조, 재원구조의 다양화, 공공서비스방송을 포함한 확장된 공공서비스미디어 정책과 함께 새로운 지상파방송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하는 지상파방송에게는 공적 지원과 민주적 규제를, 유료방송사업자와 똑같이 처신하는 지상파방송에게는 일반 프로그램공급자의 길을 가도록 길을 열어주면 된다. 유료방송서비스시장은 약탈과 경쟁 대신 공정경쟁 환경 속에 콘텐츠 다양성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힘없는 일반PP가 부당한 계약 관계로 조롱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종편을 포함한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무료보편적방송의 유·무료공공성 획정 및 유·무료 수직 규제/진흥 정책은 시민의 지지 속에 방송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살리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서울도 지역, 진주와 광주도 지역, 덩그러니 텔레비전 한 대만 있는 두메산골도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는,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 거듭나는 지상파방송 시스템이 요구된다. 여기에 풀뿌리 공동체방송이 호혜적으로 어울리도록 배려해야 한다. 전파를 사고파는 행위는 제한하되 공공적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난시청 해소와 차세대 무료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700MHz 방송용주파수의 용도를 분명히 하고, 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공공적 규제도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아날로그 전송이 중단되는 순간 예고되는 불행한 사태는 미리 막아야 한다. 범국민적 헌법 소원으로 국가와 정부의 디지털 전환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 시민의 동의 속에 적정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되 텔레비전을 켜면 누구나 볼 권리가 향유되는 수신 환경을 갖추어야 하고, 산정과 배분에 있어 KBS의 배타성을 극복하고 지역성을 최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인 KBS, EBS, MBC방문진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민주적 해법이 필요하고, 시청자 주권의 이름으로 시청자위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늦출 수 없다. 아울러 편성규약을 손질해 방송의 독립과 제작자율성을 보장하는, 창의가 넘실대는 제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조선·중앙·동아 종편은 재허가 시점이 오기 전에 ‘국회 재논의’에 부쳐 반드시 위법, 위헌의 꼬리표를 떼야 한다. 5.16쿠데타의 산물인 정수장학회는 주인을 찾음과 동시에 사회로 환원하고, 18대 국회가 방치한 광고판매회사제도에 대한 공공적인 대책 제시도 늦출 수 없다. 프레스펀드 조성으로 풀뿌리신문을 포함한 신문산업을 진흥하되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플랫폼, 네트워크, 컨텐츠 등 모든 레이어에 이용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움직이는 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망을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중립성 논의를 해야 한다. 이로부터 유·무료 플랫폼을 횡단하는 모든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망 정책, 단말 정책, 콘텐츠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접근권과 퍼브릭엑세스권을 통해 시민이 모든 플랫폼에서 제작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살아있는 시민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 실현은 곧 시민의 언론·표현의 자유의 구현이요, 자유·공평의 주권재민을 구현하는 길이다. 시민의 미디어, 꿈을 펼칠 때가 되었다. 곧 현실이 된다.

2012년 2월 7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19대 총선미디어연대를 발족하며

4월11일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엄혹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총선미디어연대는 19대 총선을 앞둔 시기 정권을 심판하는 시민과 함께 총선 승리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시민과 미디어 당사자의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미디어 대안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과 저널리즘을 탄압하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축소시켰다. 조중동에게 방송을 쥐어주고 특혜를 쏟아 부었으며, 시민의 동의없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미디어렙 제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방통위는 시장만능 정책을 펼쳐 모든 방송사업자들을 시장으로 내몰았고, 방송사업자들은 수익에 눈이 멀어 자사렙을 추진하는가 하면 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볼모로 한 재전송 협상의 추태를 마다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과잉 심의로 저널리즘과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진원지로 자리잡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미디어 민주주의 압살 준동으로 미디어 생태계는 4대강이 파헤쳐진 것처럼 황폐화되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19대 국회는 무엇보다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의 법제도를 다루는 상임위 구성과 역할에 최우선의 공을 들여야 한다. 19대 국회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전향적이고 즉각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 사회 많은 민주주의 과제가 있겠지만 왜곡되고 일그러진 미디어 법제도부터 바로 잡지 않는다면 각 부문의 민주화의 속도도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방송.정보.통신.문화 영역을 다루는 상임위가 제 역할과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총선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민사회와 미디어 당사자와 긴밀하게 연대해야 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전략과 방안을 공유하는 한편 준비된 내용과 계획에 따라 미디어 민주주의 과업 실천에 나서야 한다. 총선미디어연대는 시민사회와 19대 총선에 임하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하나.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해 빈틈없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민주주의는 인물만 바뀐다고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대의하는 주체와 직접 당사자간 결합을 높여냄으로써 오늘날 우리 사회 모순과 미디어 생태계 황폐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권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미디어 법제도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 하나. 총선을 앞둔 시점, 전국 각 지역에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시민사회의 동의속에 전략적으로 응원할 것이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준비된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응원할 것이다. 아울러 미디어 생태계 황폐화의 주역들이 다시 얼굴을 내민다면 낙천, 낙선 등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 하나. 총선 시기 저널리즘의 복원과 소셜네트워크를 횡단하는 시민들의 의기투합, 그리고 언론의 공정한 보도 프레임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2년 2월 13일
19대 총선미디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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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
• 황대준 한국PD연합회장
•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김준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 우상표 바른지역언론연대 대표
• 안동현 진실을 알리는 시민들 대표
• 정인섭 민주전역시민회 대표
• 김영은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대표

집행위원회

• 19대 총선미디어연대 사업 기획과 집행을 위해 각 참여단체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주1회 회의를 개최.
• 집행위원장 :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공동사무처

• 집행위원회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각 단체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동사무처 구성
• 19대 총선 미디어분야 현안에 대한 논평발표,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등을 개최.
• 대변인 :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

정책공약/후보검증/언론모니터 위원회

1. 정책공약 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현업단체, 언론학계 등 19대 총선 정책/공약 수립을 위한 팀 구성
   • 정책토론회 개최, 총선 미디어 정책·공약발표
   • 19대 총선 정책 사이트 구축
   • 정책공약 위원회 위원장 : 유영주 언론연대 정책위원장
2. 후보검증 위원회
   • 후보검증 기준마련, 공개질의, 검증·평가 결과발표
   • 후보검증 위원회 위원장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3. 언론모니터 위원회
   • 주요주제, 현안별 총선보도 모니터
   • 총선보도 토론회 개최 (총선 보도방향/여론조사/주요정책 모니터결과 등)
   • 언론모니터 위원회 위원장 : 윤용관 언론노조 부위원장